학술논문
규제거버넌스의 발전과 향후 과제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61
- 영문명
- Development and Further Issues of Regulatory Governance : Focusing on Regulatory Ombudsman in Korea Customs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 이영범(Lee YoungBum)
- 간행물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第16卷 第3號, 305~3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확립을 이해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규제는 전통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한 정부 고유의 사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규제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규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성립 배경과 전개과정,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옴부즈멘 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전환기의 음부즈만 제도: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운영 사례
Ⅳ. 관세청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옴부즈멘 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전환기의 음부즈만 제도: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운영 사례
Ⅳ. 관세청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과 행정소송
-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 관련 집단민원 갈등관리 방안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협상실험을 통한 다중이슈(multi-issue) 협상의 학습
- 지역간 교육격차의 사회경제적 배경지표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의 발전과 향후 과제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 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비 대응비율에 대한 연구 - 출연금사업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정책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대학에서의 책임운영 적용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각 단위기관 ‘자율운영제도’ 구축에서의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 공공부문의 정성적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주민간 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 울산북구청과 충북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정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대전광역시의 지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