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 영문명: The Policy Implications of European Welfare Model Development and Reformat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안순권(Soon Kwon Ahn)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6-17, 1~150쪽, 전체 1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고부담·고복지를 미래 복지국가의 기본 틀로 삼음으로써 유럽국가들의 복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유럽복지국가들의 경험은 비전2030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유럽식 복지국가모델이 국가발전전략상 적합한가도 검토의 대상이다. 유럽복지모델은 국가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국가별 복지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우리의 여건과 국가발전전략에 적합한 바람직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들의 복지국가 발전과정과 특성을 분석한후 앵글로색슨형, 북유럽형 및 유럽대륙형 복지모델의 대표적 국가들인 영국, 스웨덴,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했으며, 이들 국가들이 겪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사회정책이 경제위기에 미친 영향, 복지제도 재편을 포함한 개혁의 내용 및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대표적인 국가별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유럽의 4대복지모델 유형별 경제·사회정책의 성과와 장단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유럽국가들은 19세기 말부터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연금과 실업보험을 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 50~110년 정도 앞서 시행되었다.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중 하나는 사회복지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사회지출의 규모이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03년 현재 15% 내외에서 약 31%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지출 비중이 GDP의 5%에서 15%로 확대되는 데 벨기에가 27년이 걸려 가장 짧았고, 미국이 61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스웨덴이 44년, 일본이 33년이 걸렸으며, 비전2030은 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전후 황금기를 구가했던 1960~1975년 기간 중 성장률 대비 사회지출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들은 노르웨이(2.34배), 네덜란드(2.31배), 아일랜드(2.11배) 등이었으며, 비전2030의 경우 2006년부터 2030년 기간의 성장률 및 사회지출증가율을 각각 3.8% 및 9.8%로 전망하여 성장률 대비 사회지출증가율이 약 2.57배가 된다. 사회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규모를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영국은 전후 노동당 집권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강화 및 국영기업화가 추진되었으나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퇴하면서 1970년대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져 저성장, 고실업 및 고물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 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고 재정적자가 급증함으로써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울 지경이 되어 통치 불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자발적 실업을 증가시켰으며, 조세부담 가중으로 투자의욕이 약화되었다. 강력한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과 무리한 복지확대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쟁의가 만성화되었다. 결국 영국은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를 겪었다.
  스웨덴은 1991~1993년 3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본자유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스웨덴 복지모델의 한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난 1970년대 이후 스웨덴의 성장률과 생산성증가율은 둔화되었다. 경제위기 전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했으나 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공부문 생산성증가율은 저조했다. 과도한 복지지출은 1980년대에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1980년대 자본시장 규제완화로 금융·재정정책의 자율성이 약화되면서 대기업 여신지원과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실행이 어려워져 복지국가의 순항에 차질을 빚었다. 자본규제 완화로 스웨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짐으로써 연대임금협상, 적극적 노동시장개입을 축으로 하는 렌-마이드너 모델의 실효성도 약화되었다. 고복지·고세율 및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스웨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성장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유럽의 대표국가였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되었다. 독일경제가 장기적 부진에 빠진 것은 무리한 통일추진의 후유증,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계, 낙후된 산업구조 등 때문이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세계화, 기술변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 1970년대 사민당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이후 역대 정부는 경기침체기에 구조개혁보다는 재정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분배욕구에 부응한 과도한 사회복지

영문 초록

  This paper not onl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European Welfare Model, which Vision2030, Korean government"s long-term development plan, might pursue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of Korean people, but explains and compares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s well as the re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s of United Kingdom, Sweden and Germany, the representative nations for each type of welfare state classified such as Nordic countries, Anglo-Saxon countries, Continental countries. The case study on the European welfare states sho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Vision2030 aims not only to enhance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to GDP exceedingly faster than European welfare states, which increased social expenditure rapidly at the golden age of 1960-1975 period, but to design the increasing rates of Korea"s social expenditure to exceed the economic growth rates more largely than European countries did at the same perio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for Korea to raise the potential growth rate by improving growth engine or adjusting the increasing rate of social expenditure downward at the government budget scheme.
  Second, in response to both the rapid low-birth rate and aging and the sharp increase of a national pension payment after around 10 years, it is recommended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ausing the welfare disease experienced by European countries by constructing basic frame of welfare policy in harmony with growth.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reform fou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public servant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s well as to restructure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for higher efficiency.
  Third, there is a limit to alleviate the income inequalities only by the redistribution policy and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ecute other policies except redistribution policy such as education opportunities for low income class children, creating jobs for young generation, repechages for failed entrepreneur and opportunity for job-seekers of 40"s and above.
  Fourth,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government to create jobs by alleviating regulations and building up the business environment in harmony with the market economy following United Kingdom, Sweden and Germany.
  Finally, Sweden model and German model would not fit to Korea, which should enter the advanced country by achieving US 30,000 per capita within 10 years in the severe competition with Japan, China and India,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t Korean welfare model pursuing the construction of welfare state, which puts importance on growth strategy and expands the social expenditure gradually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power subject to maintaining the sustain ability of public financing.
  JEL classification: I38: Government Policy; Provision and Effects of Welfare Programs; P52: Comparative Studies of Particular Economies; O52: Europe
  H6: National Budget, Deficit, and Debt; H53: Government Expenditures and Welfare Programs; H2: Taxation, Subsidies, and Revenue

목차

발간사
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유럽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특성
제3장 유럽복지국가의 경제위기
제4장 유럽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Welfare state Welfare Programs Social policy Restructure of Welfare regime European social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