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이용수 160
- 영문명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30輯 第2號, 347~35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4,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예술법센터 “문화예술과 법” 세미나 외
- 공적연금 법제와 실질적 평등
- 우리나라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보호법제 - 방송작가의 단결권을 중심으로
-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 船主責任相互保險(P&I Insurance)의 法的 性質
-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대한 소고
- 계약교섭의 일방파기와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캐나다 예술가지위법에 관한 연구
- 차임증액청구가 인용된 경우 증액된 차임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의 시기에 관하여
-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 21세기 패러다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개발개념
-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特例)
- 刊行辭
-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저작권 제한원리의 헌법적 해석
- 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06.11.23선고 2004두8323판결
- 유네스코 예술가지위에 관한 권고의 배경과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