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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와 특허법 - 기업의 기술과 정보의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이용수 146

영문명
e-Business and Patent Law : Focus on protective countermeasure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on firm
발행기관
한국전자상거래학회
저자명
양재영(Yang Jae-Young)
간행물 정보
『전자상거래학회지』제8권 2호, 3~2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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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술은 짧은 시간 내 개발하기 어렵고 또한 개발 후에도 특허 등 보호조치를 해서 타 경쟁사가 쉽게 습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허는 기술보호의 중심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허제도의 특성상 기술 선진국은 자국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후진국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특허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기술 후진국은 선진국이 자국에서 기술 독점권을 행사하면 관련 산업의 위축과 기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어 법으로 인정 범위를 국한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등 폐쇄적인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적 재산권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점차 강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에 휩싸이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기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비즈니스에 대한 법적분쟁을 없애는 차원에서 특허권과 발명의 개념 및 특허행정상의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 특허권의 효력 및 소프트웨어의 특허, 각국의 소프트웨어 및 BM특허의 현황 및 기업의 기술과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영문 초록

  Since current Korean patent law was enacted in 1961,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mainly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s the importance of pro-patent policies, i.e.,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order to stimulate business innovation and to reg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found that increases in patent application in the late 1990"s are attributed to a surge of IT patents, e-business method patenting were already more than an item of curiosity;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in terms of patent-eligibility of new technologies and pioneer attempts to craft claims and gain what their drafters hope will be valid patent protection. The focus today has shifted more toward the creation of a practical patent portfolio that will provide enforceable and market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ent and dramatic improvements in the patent enforcement regime in Korea have placed a global spotlight squarely on Seoul. Because of the continued comparative interest in patent-eligibility for new technologies, the opening portion of this paper treats the question of precisely which technologies are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assuming that what is claimed is both novel and nonobvious. A new level of consideration focuses more on the type of claims that will be enforceable, particularly with a focus on e-business methods.
  Finally, it matters little if claims are valid and enforceable, particularly if the wait for a decision extends beyond the cash burn life of a startup that so heavily relies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arties with multinational interests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now have to pay greater attention to their Korean rights. This paper assesses the impact of series of revisions of Korean patent system o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특허권의 개념
Ⅲ. 특허 행정 실무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유형
Ⅳ. 특허권의 효력 및 소프트웨어특허
Ⅴ. 각국의 SW 및 BM특허의 역사(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Ⅵ. 향후 대응방안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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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재영(Yang Jae-Young). (2007).e비즈니스와 특허법 - 기업의 기술과 정보의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학회지, 8 (2), 3-28

MLA

양재영(Yang Jae-Young). "e비즈니스와 특허법 - 기업의 기술과 정보의 보호대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학회지, 8.2(2007):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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