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용장의 예외적 사기와 사기대응에 관한 연구 - UCC§5-114(2)와 UCC§5 -109를 중심으로
이용수 132
- 영문명
- A Study on Fraud Countermeasure and Fraud Exception under the L/C Transaction - Focused on UCC§5-114(2) and UCC§5-109 -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종원(Jong-won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2號, 151~1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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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should be cleared by the principle of the trust and integrity and vile partners sometimes make a fraud on the L/C by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documents. As there is no rule but no exception,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s allowed. The fraud exception rule constitutes contracting out an application of basic principles, this rule should apply restrictively and in many authorities a court does not apply this rule to nominated bank, confirming bank, and bona fide holder of draft even if fraud is involved in L/C transactions. If not, we lose a lot of benefits from the credit as valuable commercial device through reservation of these principles to take a few benefits. So, We need to recognize that the fraud exception rule should be applied restrictively.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condition of application and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fraud exception rule in view of Cardozo"s opinion, the Sztejn court, meaning and problem of UCC§5-114(2), and rules and fraud countermeasure of UCC§5-109.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condition of application and exception from application of fraud exception rule in view of Cardozo"s opinion, the Sztejn court, meaning and problem of UCC§5-114(2), and rules and fraud countermeasure of UCC§5-109.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신용장의 예외적 사기의 기원과 사건
Ⅲ. UCC신용장편의 사기예외규정과 문제점
Ⅳ. 개정규정UCC§5-109조와 사기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신용장의 예외적 사기의 기원과 사건
Ⅲ. UCC신용장편의 사기예외규정과 문제점
Ⅳ. 개정규정UCC§5-109조와 사기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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