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5
- 영문명
- A Study on Regional Innovation and Financial Incentives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 윤광재(尹光在)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혁신논집』제1권 제2호, 25~4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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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현황
Ⅲ. 지역혁신발전계획 평가를 위한 중요사항
Ⅳ. 지역혁신체계구축 평가를 위한 중요사항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Ⅱ. 지역혁신 체계구축 및 현황
Ⅲ. 지역혁신발전계획 평가를 위한 중요사항
Ⅳ. 지역혁신체계구축 평가를 위한 중요사항
Ⅴ.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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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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