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 -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영문명: Politics Debate in Policy Theory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y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이해영(李海盈)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혁신논집』제1권 제2호, 1~2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의 핵심은 정치와 정책 중 어느 쪽이 독립변수적 성격인가, 즉 정책이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정치가 정책의 운영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책학은 탄생되면서부터 민주주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정치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이론이 지금까지의 정책이론에서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을 지역혁신정책에 어떻게 적용하여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먼저 정책에서의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수혜자 정치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에서의 정치의 속성은 정책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의 협력과 투쟁, 참여정책을 표방한 이해관계의 수호와 쟁취, 정치적 반대 주의라는 단순한 반대논리의 전개, 나아가 이합집산과 정치적 반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정책주체의 정책리더십 등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책에서 정치의 정의와 속성에 따라서 기존의 연구문헌의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분석하여 사례중심의 전통적 정치 연구와 1980년대 이후의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정책에서 정치논쟁의 중심은 이해관계의 배문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의 수혜자 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로서, 민주적 참여에 의한 시민 정치과정인 정치현상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실천기술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비전과 조정능력을 가진 지역정부 정책혁신주체들의 정책리더십도 중요한 정치현상의 하나라고 보았다.

영문 초록

  The one of central arguments between politics and policy theory is which one is the dependent and/or independent character. However, from the advent of policy sciences by Harold Lasswell in the early 1950s, democratic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actualization of human dignity through policy studies have been the primary subjects; that is the . politics of policymaking itself. With these prepositions, I defined conceptual meaning of politics as client politics as who gets what, why, and how in both policy costs and benefits. If politics can be conceptualized as th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olitics can lay down such as log-rolling and struggles in policy-interest distributions, political correctness, and policy leadership for harmonizing divergent policy-interest. And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on policy and politics in the 1970s and current studies on politics in policy sciences, and found that the leading argument of politics was client politics. Finally I applied these theoretical underpinnings to Korean regional innovation polic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regional primary policymaker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olicy leadership to accomodate conflict policy interests and set up policy criterion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 residents" needs and desires to local political streams.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에서의 정치의 속성
Ⅲ. 지역혁신정책에서의 함의
Ⅳ.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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