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이용수 138
- 영문명
- The Reform of the Local Financial System for Local Decentralization: Perspective of the Local Primary Authority in Rural Areas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 박진도(Park Jin-Do)
- 간행물 정보
- 『사회경제평론』 제28호, 335~37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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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져왔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그에 발맞추어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재정 문제와 그 개혁과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촌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세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의 증대와 함께 지자체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의한 공공투자 중심의 기초단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고보조금의 폐지?감축과 일반재원화 그리고 포괄보조금화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1991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there has been a growing trend towards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and its autonomy.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however, are not so evaluated.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o enhanc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blems of local finance of the primary local authorities, Si(city) and Gun(county), because the situation of local finance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vels of the local autonomy entitie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horizontal financial subsidi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autonomy resources by the reallocation of local tax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pointed out the problems of primary local authorities"s businesses, which are biased toward the accumulation of public capital, and proposed the increase of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instead of the redu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방재정의 구조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Ⅱ. 지방재정의 구조
Ⅲ.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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