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이용수 13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박달현(Park Dall-Hyu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6권 특집호, 697~71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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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금까지 의 논의상황
Ⅲ.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견해 검토
Ⅳ. 미수범의 구조와 준강도죄의 미수
Ⅴ. 나가는 말
[Zusammenfassung]
Ⅱ.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금까지 의 논의상황
Ⅲ.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견해 검토
Ⅳ. 미수범의 구조와 준강도죄의 미수
Ⅴ. 나가는 말
[Zusammenfassung]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 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 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 법조윤리 확립 방안
- 진술녹화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객관적 귀속에 있어서 간과된 연결고리
- 공범의 처벌근거
- 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 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 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
- 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 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 형법학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귀속론
- 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 권리행사와 재산범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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