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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호조치의뢰후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과 도주운전죄

이용수 58

영문명
Comments on the Case about Fleeing after a Traffic Accident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金亨埈(Kim Hyung-J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9집 제1호, 161~17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8.01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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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ase above says that if the person who commits a traffic accident leaves the accident area before the police arrives there, he should be charged with the neglect of traffic accident victim. However, after the defendant commits the traffic accident, stops the vehicle, gives the victim"s company his namecard to identify himself, and then asks the taxi driver to give a ride to the victim, he should be considered to fulfill his obligations as accident-committor, even though he is not present at the accident site at the time when the police arrives there. Therefore, the case above is far from rationale.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도주의 개념 및 구호 등 조치의 범위
Ⅲ. 구호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Ⅳ. 맺는말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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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金亨埈(Kim Hyung-Joon). (2005).구호조치의뢰후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과 도주운전죄. 법학논문집, 29 (1), 161-171

MLA

金亨埈(Kim Hyung-Joon). "구호조치의뢰후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과 도주운전죄." 법학논문집, 29.1(2005): 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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