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이용수 29
- 영문명
- Polity Orientation for Copyright Laws with Reference to the Arts Industry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임원선(Lim Won-S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57~7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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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새로운 통제권의 부여와 범위 조율
Ⅲ.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의 조성
Ⅳ. 마치면서
Ⅱ. 새로운 통제권의 부여와 범위 조율
Ⅲ.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의 조성
Ⅳ. 마치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 【토론요지】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 〈토론요지〉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 법학논문집 편집세칙 외
- 刊行辭
- 캘리포니아州의 물 管理 行政機構와 水利權 制度
- 연예인의 성명ㆍ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 【토론요지】 연예인 성명ㆍ초상의 경제적 가치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 법의 일반원칙의 意義와 性質
-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 〈토론요지〉 LMO로 인한 민사상 책임
- 【토론요지】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 저작권보호 목적에 맞는 저작권법제의 정비
- 〈토론요지〉 GMO 환경위해성평가심사
- 〈토론요지〉 국제규범적 측면에서 접근
- 〈토론요지〉 바이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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