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이용수 42
- 영문명
- Domestic Legislative Framework and Improvement Pla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종영(Yi Jong-Yeo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9~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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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이행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Ⅲ. 개선방안
Ⅳ. 맺는 말
Ⅱ. 국내이행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Ⅲ. 개선방안
Ⅳ.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 체계와 개선방안
- 【토론요지】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 〈토론요지〉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 법학논문집 편집세칙 외
- 刊行辭
- 캘리포니아州의 물 管理 行政機構와 水利權 制度
- 연예인의 성명ㆍ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 【토론요지】 연예인 성명ㆍ초상의 경제적 가치보호와 손해배상법의 역할
- 법의 일반원칙의 意義와 性質
- 영화필름원판의 재산적 가치
- 〈토론요지〉 LMO로 인한 민사상 책임
- 【토론요지】 문화예술산업 관련 저작권법제의 정비방향 - 저작권보호 목적에 맞는 저작권법제의 정비
- 〈토론요지〉 GMO 환경위해성평가심사
- 〈토론요지〉 국제규범적 측면에서 접근
- 〈토론요지〉 바이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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