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S DE DECISIONS DE CONSTITUTIONNALITE PAR LA COUR CONSTITUIONNELLE COREENNE

• 영문명: TYPES DE DECISIONS DE CONSTITUTIONNALITE PAR LA COUR CONSTITUIONNELLE COREENN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정종길(Jong-gil Ch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9호, 207~22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헌법의 창조적 해석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 안에서 나타나는데 해석할 문구가 명확할 때는 문리적 해석 방법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헌법 자체 또는 법체계의 통일성 등의 일치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합헌성 통제의 범주 안에서 한국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만든 장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으로는 1) 헌법에 일치의 결정(합헌결정), 2) 해석의 유보 하에 일치의 결정(변형결정), 3) 헌법에 불일치의 결정(위헌결정) 등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일치의 결정(합헌결정)은 원칙적으로 ‘해석의 유보 하에 일치된다’는 표현 없이 법률이 헌법에 일치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 결정으로 나누어진다. 단순합헌결정은 “법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일치한다” 내지 “법 또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합헌선언을 한다. 반면에 위헌불선언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에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을 4인의 재판관이 합헌을 주장하는 경우 위헌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만 위헌선언을 할 수 있는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선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위헌의견이 과반수이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주문형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1996년 2월 16일의 결정 이후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합헌과 효력상의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불선언결정을 선언하고 있지 않고 단순합헌 선언을 하고 있다. 둘째, 해석의 유보하의 일치선언(변형결정)으로는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이 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그들 중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 합헌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주문의 형식은 주로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문언을 담고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자체는 합헌이 아니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면 합헌이 되는 경우로서 그 불합치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입법부에 대한 입법보완촉구가 동시에 행하여져 입법개선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한정위헌결정은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질적일부위헌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법률해석 중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혀 이를 배제하는 것이고, 양적위헌결정은 법률의 법문가운데 외형적인 일부 등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법문의 해당부분을 외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한국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헌결정을 하는데 단순위헌결정과 전부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은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내지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단순하게 선언하는 것인데, 만약 심판대상의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전부를 위헌결정 하는 것을 전부위헌결정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헌법문구의 해석은 헌법재판 안에서 매우 중요하며 헌법해석의 자유를 재판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를 존중하기 위하여 법률이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될 때에만 위헌선언을 하고 대부분 헌법에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으로는 해석유보하의 일치선언(변형결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합헌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하다.

목차

INTRODUCTION

Ⅰ. Les decisions de conformite a la Constitution

Ⅱ. Les decisions de conformite sous "reserves d'interpretation"

Ⅲ. Les decisions de non - conformite a la Constitution

Ⅳ. CONCLUSION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