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제1편 유럽연합의 정의 및 목표 -
이용수 68
- 영문명
- Text and Explanatory Notes of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 Part Ⅰ, Title Ⅰ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the Un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채형복(Hyung Bok CHA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2호, 169~21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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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translate and explane the text and the main subjects of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European Constitution") signed by the Rome European Council on 29 October 2004 and the possibilities of its ratification.
The European Constitution is composed of preamble, five main parts, and protocols and declarations. Among the issues, this paper translates the provisions of the Part I, Title I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the Union"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explains some main issues especially definition and objectives of the European Union(Union), fundamental rights, competences of the Union, institutions of the Union, and simplification of legal acts of the Union.
And this paper explains some essential issues of the Part I, Title I of the new Constitution. This work i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key terms and concepts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Ⅲ. 해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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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
- 發刊辭
- 유럽헌법과 기본권보장
-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Lanotion juridique de droit fondamental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제1편 유럽연합의 정의 및 목표 -
- THE "HIGHEST COURT" IN FEDERAL SYSTEMS
- 유럽헌법의 과제와 전망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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