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
이용수 73
- 영문명
-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Legal Status and Role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채형복(Hyung Bok CHA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2호, 19~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legal status and role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european union(EU) in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European Constitution").
The european constitution has seven institutions, but it distinguish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the other institutions. The latter contains two institutions, i.e., the European Cental Bank and the Court of Auditors, and the former is composed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urt of Justice.
In regards of actual institutional regime, the european constitution has introduced
some new system; i) competen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was strengthened for example in the field of decision-making procedure, ii) the presidency of the EU("the European Council President") will be established for a term of two and a half years, renewable once. iii) the Unio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will be appointed by the European Council. He(or She) will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EU's external action.
목차
Ⅰ. 서론 : 유럽헌법의 제도적 틀
Ⅱ. 유럽의회
Ⅲ. 유럽이사회
Ⅳ. 각료이사회
Ⅴ. 유럽위원회
Ⅵ. 외무부장관
Ⅶ. 사법제도 : 사법재판소와 보통재판소
Ⅷ. 결론
Bibliography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성립과정과 내용
- 조약의 자기집행성 판단기준에 관한 미국연방법원의 법리 : 한국 법원에 대한 시사점
- 영국에서의 인권법 시행과 의회주권원칙의 변화
-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그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
- 發刊辭
- 유럽헌법과 기본권보장
-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Lanotion juridique de droit fondamental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제1편 유럽연합의 정의 및 목표 -
- THE "HIGHEST COURT" IN FEDERAL SYSTEMS
- 유럽헌법의 과제와 전망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