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장벽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의 행태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Empirical Study on Behavior Changes of Tax Supporting Policy Effects due to Entry Barrier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경락(Gyeong-Rak Lee)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2호, 109~1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내재적 조세는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Scholes 등(2002)의 주장에 의하면 내재적 조세의 실현은 조세혜택과 시장구조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최근 내재적 조세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수들의 개발은 활발하지 않다. 또한 시장 경쟁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으나(김갑순, 2000) 이의 구체적인 행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조직론 연구에서 3가지 시장구조변수(집중지수, 산업자본집약도, 산업광고집약도)를 도출하고 집중지수를 기준으로 전체표본을 시장마찰(진입장벽)의 고저(高低)에 따라 분할한 다음 각 표본들을 대상으로 시장구조변수의 내재적 조세의 실현에 미치는 조절효과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절효과가 있다면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각 하위표본에서 전반적으로 내재적 조세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시장구조의 차이와 IMF 이전-이후에 따라 조절행태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우량기업들은 조세혜택을 받더라도 이미 구축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경쟁기업들이 경쟁시장 내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여서 오히려 조세혜택이 세전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IMF 이전과 이후에 시장의 상황이 변화됨으로 인해 내재세 실현의 행태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조세유인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조의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로 보인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Scholes, Wolfson, Erickson, Maydew & Shevlin (2002), Implicit tax is the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tax subsidies and market structure. But most studies related to implicit tax have tested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ubsidies and pre-tax return not considering market circumstance. In other words, the only focuses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adjusted in existence of implicit tax. Therefore this paper generated the three market structure variables (CR3, industrial advertising intensity, industrial capital intensity)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After bisecting total sample according to relative height of CR₃ (market friction), tested implicit tax hypothesis on each subsample group (pre-IMF, post-IMF). The goles of this paper verify whether the differences of market structure have an effect on the generation of implicit tax. The empirical results discovered implicit tax hypothesis in each subsample group was rejected. This results reconfirmed Korea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In Korea, because tax-advantaged firms have higher barriers to entry, new competitors may be experience difficulty in entry into new competitive market. Therefore I discovered tax benefit acts as raising factor of pre-tax return in Korean listed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ed market structure analyses should be prec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tax supporting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가설의 검증

Ⅴ. 연구의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