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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용수 438

영문명
New Legal Approach for Regulation Policy of Voluntary Prostitution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호용(Lee Ho-Yong)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2호, 31~63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01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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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매매에는 성영업자를 매개로 한 강제적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는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가 있다. 강제적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규제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것(Sexuality)’에 관한 법정책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성매매의 문제는 성매매의 합법화와 불법화에 관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매매에 관한 법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각론적인 개별법문제로서의 성매매 규제의 사회적, 규범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성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근대적 결혼제도와 결혼제도를 중심으로 ‘성에 관한 이중기준’과 그에 따른 윤리의식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문제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므로 이것을 불식하는 것이 성매매 문제의 단초가 됨을 주장한다. 또 단순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인가를 분석하였으며, 종래 단순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학계에서의 논의가 성매매를 ‘비행행위’라고 전제하면서 비범죄화론을 주장하는 데 비해, 필자는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핸디캡을 가진 자’라는 관점에서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 본 연구의 논지에 따른 성매매의 적절한 허용수준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Prostitution regu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age. The legal policy of sexuality is beyond dispute as usual, is argued for and against. One part of consent argues that the problem of sex is that of personal self-determination and adapting oneself to opened sexual culture environment is not taken in all part. Another part of opponent argue that it is no doubt about that abnormal sexual-conduct invades social benefit of law, and that opened sexual culture environment should not be leaved alone any more, so that it is necessary that all the more powerful public power is intervened in. However, it is necessary to have cognizance before anything else for resolution of sexuality or prostitution problem, what fundamental cause of problem raising is. When I think of it, collapse of modernistic marriage system is fundamental cause of this problem. Modernistic marriage system is characterized fixation of sex-distinction role, higher position of man, enforcement of heterosexual love, and so on. Therefore various form of sexual love is excluded, subordination of woman and higher position of man are cognized sex-distinction characteristic and so they are neglected and tolerated. In result we see ‘sex' in wife's position and so ‘sex' is recognized entirely holy thing, ‘sex of wife' and ‘sex of prostitute' is distinguished (that called ‘double standard of sex'). To solve prostitution problem, we cast away ‘sex of prostitute' before anything else. This is conclusion of this paper. This concluded by analysis of legal policy, legislation technic, moral just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성매매 문제의 담론
Ⅲ. 성매매와 관련된 법정책의 유형별 특징과 평가
Ⅳ. 단순 성매매의 불법화에 대한 법적·윤리적 정당성 분석
Ⅴ. 단순 성매매에 관한 합리적 법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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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Lee Ho-Yong). (2005).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 14 (2),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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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Lee Ho-Yong).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연구, 14.2(2005):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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