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인식 및 적용의 필요성

• 영문명: Toward the Conceptualiz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s 'Occupational Injury'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저자명: 최윤정(Yun Jung CHOI)
• 간행물 정보: 『여성학논집』제21집 제1호, 79~11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문제로 인식,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과 예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업재해로 보고 이를 인식, 적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때, 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업무 과정에서 인간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굴뚝 산업 중심의 중대 재해로 이해되는 산업재해 범위 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고나 질병은 사실상 그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산업재해로 인식,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연구와 산업재해 판단에서 여성의 경험 반영, 산업안전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 비난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적용한다면,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기 쉬운 조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고민돼야 하며, 산업재해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과 실천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tems from the understanding that the issue of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 has not been addressed adequately despite the governmental regulation prohibiting such a practice.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 continues to be a serious problem, and the attempted solutions and prevention have not been effective. To address such a concern, this study propose to examine in what condition can we view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 an occupational injury. An occupational injury is defined as, a worker's physical injury, illness or death due to one's work-related activities.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 means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human relations on the job. Since the occupational injuries have been understood as showing visible physical symptoms associated with 'Chimney industry', the invisible physical nature of the sexual harrassment has been excluded from being classified as such. Therefore The feminist construction of occupational safety is needed in gendered work environment. For the sexual harrassment to be acknowledged as an occupational injury, there needs to be increased research on the subject of work-related sexual harrassment. Furthermore, it is critical that the woman's experience be reflected in determining the occupational injury. The sexual harrassment in a workplace can be viewed from two different angles: a women's right to health, and a worker's right. Therefore, current situation demands the feminist intervention in reframing the field of occupational injuries.

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산업재해의 의미와 범위

3.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

4.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을 위한 조건들

5. 직장 내 성희롱의 산업재해 적용의 효과

6.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