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거래에서 매수인의 구제제도로서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4
- 영문명
- A Study on the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as a Buyer's Remedy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병문(Byung-mun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20권 제3호, 49~7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buy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which is known as a process whereby the aggrieved buyer obtains as nearly as possible the actual subject-matter of his bargain, as opposed to compensation in money for failing to obtain it. It is recognized in the civil law as a right available in the event of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so that if the buyer applies for a judgement for performance, the court is bound to grant him a judgement forcing the seller to perform what the seller has undertaken under the contract. In contrast, granting specific performance under English law is a remedy which is not treated as a right of the buyer who is aggrieved by the seller's breach, but as an equitable remedy whose exercise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general, English courts are very reluctant to decree specific performance of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nd such performance is grant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Having recognized the differences, the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e newly amended remedy rules (in particular, the buy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the SGA in order to learn in what way the right is introduced into English law. It also attempts to compare the rules on the buyer'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the Regulations 2002 with those of CISG, PICC, PECL and Draft PESL.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행청구권의 성질
Ⅲ.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일반
Ⅳ. 대체물인도청구권 및 하자보수청구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船社의 컨테이너 터미널選擇 決定要因分析 - 釜山港 터미널을 中心으로 -
- ICC DOCDEX 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글로벌化에 따른 IT産業의 輸出危險管理에 관한 연구
- 국제통일계약규범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 - CISG, PICC 및 PECL의 법적 기준과 요건을 중심으로 -
- 부산지역 무역기업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의한 물류비 절감효과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거래에서 매수인의 구제제도로서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연구
- 지역별 총수출입화물량의 예측 비교 - ARIMA 모형의 적용 -
- 中國發 해공(Sea - Air) 복합운송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지역특화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승낙전자통신의 효력발생시기와 장소에 관한 연구 (CISG와 유엔전자협약초안을 중심으로)
- 클릭랩 약정의 효력 요건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 한국국제상학회 임원 명단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