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주체
이용수 50
- 영문명
- Eine Studie zum Trager des Akteneinsichtsrechts im Strafverfahre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성용(Cho Sung-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3~2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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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한 기록열람ㆍ등사권의 배제가 지니는 헌법적 의문점
Ⅲ.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인정여부
Ⅳ. 피고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의 포함여부
Ⅴ.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연구 -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주체
-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개정 필요성
-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策
-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아동증언의 보호
- [학회소식]
-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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