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이용수 160
- 영문명
- Strafzwecke in der kriminalpolitischen Wirkungskris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성규(KIM Seong-Gyu)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9~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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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구축과 한계
Ⅲ. 특별예방의 이념과 재범의 현실
Ⅳ. 일반예방의 이념과 형사소추의 현실
Ⅴ. 맺음말
Resumee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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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연구 - 미국ㆍ영국ㆍ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형사법적 검토
- 형사소송법상 기록열람ㆍ등사권의 주체
-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개정 필요성
- 마약류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시스템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 濫告訴의 解消를 위한 對策
-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아동증언의 보호
- [학회소식]
-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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