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성준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보고서 (2005-02),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19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가져왔다. 특히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 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아직 직장탐색(job-shopping), 또는 직무경험으로 여러 일자리를 경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업과 실직이 매우 빈번하여 청년층의 상대적 고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구직단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시 되는 점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상태로 빠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의 인적자본이 사장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청실업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대개 인턴제 확대 등단기적?임기응변식 대책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첫째,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동력의 빠른 증가는 고학력자의 하향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조정되어야 하는데 대졸학력 청년들의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일치로 인한 실업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 특히 신규 졸업자의 취업을 억제하는 비시장적 요인으로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고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임금상승률은 전반적인 신규 채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경직적인 고용관행과 더불어 신규 구직자보다는 경력직의 채용을 상대적으로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가족 친지 등의 비공식적 방법이 오히려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의 취약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으로 빠지게 하는 노동시장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모든 대학이 다 연구중심의 대학이 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 즉 전문대 수준의 교육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은 전문대를 거의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의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고학력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 특히 대학 정책의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의 경직성이 해소되고 임금인상이 조정될 수 있는 노동정책 그리고 노사조정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몇몇 연구 중심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을 전문대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 즉 산학협동을 활성화하고 대학을 나와야 실업만 야기 시키는 학과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교수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과감한 대학 교육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규 구직자의 직무 탐색 및 취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직업소개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게 선진화 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 원인에 대한 계량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Ⅴ. 청년실업 원인 분석 결과의 반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