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스팸메일규제의 내용과 그 한계
이용수 37
- 영문명
- A Content and Limit of Regulation Spam Mail in Regarding to 2002 Revision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법학회
- 저자명
- 이병준(Lee Byeong-Gun)
- 간행물 정보
- 『인터넷법연구』제3권 1호, 37~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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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02년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원칙
Ⅲ. 2002 개정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스팸규제의 구체적 내용
Ⅳ. 신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팸과 그 규제가능성
Ⅴ.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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