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난파물제거협약(안)에 따른 국내법령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draft Wreck removal Convention and the related National Laws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정영석(Yeong-Seok Cheong) 정대율(Dae-Yul Chong)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207~22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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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ill be proposed to adopt Wreck removal Convention through the 2005/2006 diplomatic Conference after considering the Convention by 90th session of the Legal Committee.
This Convention consists of 22 Articles with preamble and apply to wreck in the Convention area which means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State Party. Major contents of the Convention are reporting wrecks, determination of hazard, locating wrecks, marking of wrecks, measure to facilitate the removal of wrecks and financial liability for locating, marking and removing wrecks. As 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 there are the Public Order in Open port Act, the Marine Traffic Safety Act,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ct, the Aids to Navigation Act,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Sunken Vessel Management Order. The aim of this article introduce the draft Wreck removal Convention and compare the Convention with the National Laws and provide how to accept the Convention to national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IMO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노력과 난파물제거협약의 제정배경
Ⅲ. 난파물제거협약의 쟁점사항과 주요내용
Ⅳ. 난파물제거관련 국내법령 검토·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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