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신지호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5년 3월호(통권 제399호), 187~20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01

목차

DJ,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

남북간 교류 협력 불구 북핵문제로 위기 상황 도래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개혁ㆍ개방의 선후과제

햇볕정책이 대량살상무기 해결 전제 했다면?

북한 불변론자들 주장

북한체제변화 3단계론

확실한 체제보장 후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시장경제 메카니즘의 도입으로 북한 경제의 재생 단계

정경분리형 개혁ㆍ개방의 목표단계

북한 정치체제의 민주화 단계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제고시키도록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북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

국제정치의 정확한 인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