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내적 분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상용적 비정규부문을 중심으로

• 영문명: Diversification and Wage Differential in Contingent Work : Focusing on Stable Contingent Work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신은종(Eunjong Shin)
• 간행물 정보: 『인사조직연구』인사·조직연구 제12권 제1호, 69~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그간 진행된 개념ㆍ규모논쟁에서 탈피하여 비정규노동부문의 내적 분화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비정규노동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음을 규명함으로써 비정규노동시장의 분화를 이해하고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방향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정규노동을 근원적으로 결정짓는 '고용의 임시성'을 기준으로 '상용적 비정규노동'을 새로이 개념화하였다. 상용적 비정규노동이란 형태상 비정규부문에 속하고 있으나 여타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낮은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부문이다. 2000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초로 추정할 경우, 전체 비정규근로자의 56%가 상용적 비정규부문에 해당하며, 이들은 임시ㆍ일용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고 계속고용의 기대를 갖는 등 고용의 암시성(지속성)에 있어 여타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함수를 통채 추정한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차별을 보면, 여타 비정규부문이 21.9%-28%로 나타난 반면, 상용적 비정규직은 12.96%로 비교적 낮게 추정되었다. 이는 상용적 비정규부문은 여타 비정규부문과 동일시 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정규/비정규간의 임금격차는 일부 연구가 제시하는 40% 이상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연구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통계(Descriptive Data)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1.9-28%에 이르는 임금격차는 정규/비정규간의 분절화가 심각히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이 크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반증하기도 한다. 셋째, 비정규노동의 내적 분화는 속성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과 노사관계의 시장 형성을 통해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수 있는 부문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공공재원의 분배를, 후자에 대해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각각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시적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미시적 탐구를 결여하고 았다. 향후 상용적 비정규노동의 구체적인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미시적 차원에사의 보다 면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designed both to investigate internal diversification in the contingent work and to empirically estimate the impact of the labor market status of the contingent work on compensation in Korea. It is aimed at not only improving our understanding the internal changes in the contingent labor market but also recommending policy makers to redesign differentiated policies aligned with unique natures of each group. First, 'stable contingent workers' are newly defined as those who enjoy relatively stable job security and less discriminated employment terms within the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Using the Korean Current Population Survey in 2000, the estimation presents that the stable contingent workers consists of 56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the contingent workers in Korea. In addition, it produces that the stable contingent workers are discriminated in terms of money wage by 12.96 percent, which is, however, relatively small in comparison with other contingent workers which is estimated being discriminated by 21.9-28 percent. It implies that the Korean contingent labor market is not homogeneous, being segmented in terms of employability and working conditions. Second, the estimated wage differential between those two sectors allowing for other covariates in the wage determination challenges the prior study presenting more than 40 percent wage discrimination based on descriptive data. It, however, evidences explicit dualism by contingency of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required to cope with such non-grounded discrimination. Third, internal differentiation within the non-standard employment implies that the public fund should be exclusively distributed to the other types of contingent workers who need more social protection rather than stable contingent workers who can improve their socia-economic status through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same vein, the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take away the unreasonable limits for their own autonomou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stable contingent work sector. As this study overemphasizes macro aspects of the contingent work, a detailed micro approach to the stable contingent work is expected in the future.

목차

초 록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노동의 내적 분화 : 상용적 비정규노동

Ⅲ. 비정규노동의 지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Ⅳ. 결 론

참고문헌

〈부가표1-4〉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