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損害賠償과 費用賠償
이용수 158
- 영문명
- Schadensersatz und Aufwendungsersatz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규완(Kim Kyu-Wa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171~1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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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信賴利益"에 관한 이해
Ⅲ. 債務不履行에 있어서 損害와 費用 - 履行利益에 관한 이해 -
Ⅳ. 費用賠償을 규율하는 獨自的인 請求權基礎의 必要性
Ⅴ. 結語를 갈음하여 - 費用賠償을 위한 請求權基礎의 設置必要性 -
초 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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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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