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유동성 발생계정을 통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Corporate Tax Rate Cut on Firm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Current Accrual Accounts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신승묘(Shin Seung-myo)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19卷 第3號, 77~1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은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질 것이라는 추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있어 왔다. 미국에서의 실증결과들은 대체로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실증결과들은 이러한 추론과 정반대되거나 또는 당초의 추론을 그다지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매우 작았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연구들에서 사용한 이익조정측정치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와는 달리 재량적 유동성 발생 액을 이익조정측정치로 사용해 봄으로써,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재량적 유동성 발생액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수정된 Jones 모형과 Rangan 모형 각각을 기업별 시계열자료 또는 산업별 횡단면자료로 추정하는 4가지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최근의 법인세율인하 연도를 감안하여 1990, 1993, 1994, 1995년으로 하였고, 주된 통계검증 방법은 재량적 유동성 발생액의 크기에 대한 t-검정 및 부호검정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위가 그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폭이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어서 이익조정을 통한 법인세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유인을 그다지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Firms are expected to manage earnings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ut in order to minimize tax burden. So, there have been empirical studie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is expectation. Empirical studies in America generally support such expectation. But, those in Korea do not seem to support such expectation. One possible reason for this is that those studies used improper method to detect earnings management.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this paper performs reexamination by using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to detect earnings management. Four alternative measures of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are computed by estimating modified Jones model and Rangan model, respectively, with time series data or cross sectional data. Testing periods are years 1990, 1993, 1994 and 1995, just before the years of recent tax rate cut. And main statistical methods used are t-test and sign test. Test results for Korean non-banking listed firms do no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firms manage earnings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ut. This seems to imply that the tax rate cut, and thereby, the tax reduction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were so small that Korean firms did not have so much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배경

3. 실증연구의 설계

4. 실증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