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함의
이용수 261
- 영문명
-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 of the Chinese Household Registration(hukou)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안종석(Jong-Seok Ahn)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33~5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50년대 급진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정착된 중국의 호구제도는 농촌과 도시를 제도적, 공간적으로 이원화시켰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노동자원의 비유동화, 개인의 주거와 이동제한, 도·농 호구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차등대우 등을 수반함으로써 호구 본연의 사회적 통제나 관리기능에서 벗어나 호구지위에 따른 경제적 격차를 유발했다. 따라서 호구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그와 같은 제도적 왜곡이 잔존하는 가운데 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기제 도입이 확대되면서 도시호구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체제외에서의 기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체제외 영역인 시장에서의 농촌호구의 기회에 대한 접근과 노출이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평균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시장기제의 확대는 종전에 비해 농촌호구자의 도시호구에 대한 선호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영문 초록
Under the radical industrialization strategy, China set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hukou in Chinese) which blocked free migr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The hukou system was one of the critical institutions to produce and maintain dual-social structure and economic frame. In this circumstances, all Chinese households were categorized into two types: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hukou which contains different embodied economic values. Specifically, it defines one's rights for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n a specified locality, thus one's residential lo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determined by the hukou type. From this sense, I explore the historical origins and evolution of hukou system before and post-reform periods. And I have analyzed hukou's discriminatory social welfare schemes and distorted opportunity structures during the reform era. Based on these analysis, I have further investigated current hukou system's harmful influence. This paper reveals that it should be clear that allocation of life chances in a planned economy has inequal distribution of social welfare between rural hukou and urban hukou. And I found that the hukou system acted as a domestic institutional barrier in the Chinese society. which served to produce inequal dual classes and economic disparity between rural hukou and urban hukou holders.
목차
요약
1. 서론
2. 호구제도의 확립과 중국적 특색
3. 호구의 내재적 경제가치의 변화
4. 호구제도의 제도적 폐해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국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함의
- 전자상거래 촉진요인이 택배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시장의 이행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 Paradigm of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with Emphasis on Economic Perspectives
-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 Stabilzation in the Case of Aggregate Demand Binding: The Korean Experience
- 기업의 전략 및 조직구조와 고용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구경북지역기업을 대상으로 -
- 요소간 대체효과를 고려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분석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LIHTC Program in Korea
- 기업의 분권화에 의한 전략적 적합성이 사업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