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등교육시장 개방 논리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
이용수 245
- 영문명
- A Study on the Structures and Limitations of the Logics on the Openness in Higher Education Market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이정미(Jung-Mi Lee)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3권 제1호, 145~17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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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 된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관한 논리들의 구조적 특성과 한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 개방의 논리들은 경제·교육·정치·사회·문화적 차원별로 그 이론적 근거, 지향가치, 주장의 근거, 형성·전개과정 등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논리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며 교육적 논리는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 교육주권 등을 논의 근거로 삼는다. 정치·외교적 논리는OECD,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력과 국가적 외교관계를, 사회적 논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 교육수요자의 교육선택권 등을 근거로 논의를 전개한다. 문화적 논리는 문화종속론, 문화식민주의, 국제화 등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논리들은 '교육 내적' 논리와 '교육외적' 논리, 교육의 공공성 논리와 수월성 논리, 국제화 논리와 세계화 논리 등의 대립적 양상으로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각 차원의 다양한 논리들은 고등교육의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고, 고등교육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structures and limitations of the logics on the openness in higher education market. The economic logic is to insist the positive economic impacts. The educational logic objects to the openness in higher education market so as to protect educational autonomy, public interests and educational sovereignty. The political-diplomatic logic insists the openness in higher education market because of the duties as a member of WTO and OECD. The social logic emphasizes that we should trade higher educational services as the security of educational choice and social demands to higher educational qualities. The cultural logic is divided into two positions. One is to consider education as the nations' unique cultural systems that can't be traded in marketplace. Another is to agree that educational trades bring about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mutual interchanges in culture.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above logics. first, each logics fail to consider specialties of the higher education by its sections. Second, they are lacking for empirical analysis about visions of change in higher education systems. Third, they fail to correctly understand about the international trends about the openness in higher education market.
목차
초록
1.서론
2.WTO 교육서비스 협상 현황
3.고등교육시장 개방 논리의 구조적 특성
4.고등교육시장 개방 논리의 한계
5.종합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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