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이용수 82
- 영문명
- Eine Untersuchung zur funktionale Betractung uber die AGBG-Klausel zur Einbeziehungskontrolle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대규(Dae-Kyu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1권 1호, 251~27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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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약관규제법과 소비자보호
Ⅲ. 약관의 편입통제와 소비자보호
Ⅳ. 명시·설명·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Ⅴ. 소수자보호와 명시·설명의무
Ⅵ. 맺는 말 : These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美國 家族法의 最近 動向
- 調停調書의 旣判力 制限에 관한 小考
- 墳墓基地權에 관한 考察
- 경기부상의 책임법적 평가-가해자 책임면제의 근거로서-
- 營業擔保制度의 導入을 위한 課題와 展望
-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연구-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인터넷법학에 관한 연구 서설
- 特殊擔保制度의 運營 現況, 問題點과 改善方案
- 미국 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과 증권거래법상 損害賠償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문제
- 일본의 담보법제의 개정
- 기업도산절차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 完全持株會社의 設立 및 運用
- 물권적기대권과 공시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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