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민법과 독일 민법상 소유권유보의 법리 비교
이용수 124
- 영문명
- Der Eigentumsvorbehalt im koreanischen BGB im Vergleich zur rechtlichen Theorie im BGB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승우(Seng-Woo Lee)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4호, 205~2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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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소유권유보의 유효성
Ⅲ.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Ⅳ. 소유권유보의 성립
Ⅴ. 소유권유보의 채권적 효과
Ⅵ. 소유권유보의 물권적 효과
Ⅶ. 소유권유보의 해소
Ⅷ. 마치면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利得償還請求權에서의 利得
-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유럽의 전자서명법제를 중심으로-
- 프랑스의 營業擔保制度
- 한국 민법과 독일 민법상 소유권유보의 법리 비교
-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테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會社整理法上 分割型 整理計劃의 有用性과 그 許容範圍에 관한 小考
- 독일법상 증권간접보유자의 법적 지위
- M&A대가의 유연화와 현금지불합병
- 우리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방안
- 미국의 대외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충돌, 조화
- 英國의 浮動抵當權에 관한 硏究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 美國의 浮動擔保制度-우리나라의 擔保法制에 대한 示唆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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