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이용수 43
- 영문명
- BMP and Public Policy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한현옥 서정환 이인권
- 간행물 정보
- 『규제연구』제11권 1호, 11~184쪽, 전체 17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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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needs to consider the copyright attributes of goodwill BM developers because a number of Business Methods (BMs) in KIPO evaluation process to obtain official patent are those which embody similar level of information tech-knowledge into similar idea. It is desirable for KIPO to exercise multiple patent scheme on similar BMs unless one concerned party submits a solid evidence on illegal copying of the other. KIPO should leave the competing BMs m market test of the fittest survival. Such patent policy may contribute to the minimization of unnecessary social cost due to the frequent civilian infringement suits associated with BM patent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competition issues in relation to BM patent exercise are four; 1) BM patent holders unduly refusal of patent licensing, 2) BM patent holders demand of unfair stipulation when he licenses BM patent, 3) cross licensing of BM patents, 4) buying of BM intellectual propert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ITC) needs to be cautious in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Guideline against such competition issues. KITC should fairly weigh positive effects against negative effects before final judgment of regulation because these competition Issues generally contain both effects.
목차
제1장 e비즈니스의 특성과 경쟁정책
제2장 전자상거래와 영ㆍ미 경쟁정책 당국의 대응
제3장 e비즈니스의 확산과 공정거래정책
제4장 BM특허와 공공정책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현 방향
-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
- 기업, 기업인 및 경제학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결과
- 통화의 장기 중립성에 관한 연구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 한국기업의 성장동학에 관한 연구
- 기업근속에 대한 보상과 노동이동
-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 신용위험자산의 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 경제위기 이후 임금 불안정에 대한 연구
-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의 분석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시장 역할의 검토
-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
- 균형 원화환율의 추정과 평가
- 비대칭적 기업금융 규제와 외환위기
-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
-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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