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의 기술적 범위와 발전방안 -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중심으로 -

• 영문명: Technological Scope and Development Propose of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 Focus on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of Japan -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이성복(Lee Sung-Bok)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3권 제3호, 33~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01

국문 초록

국내 아파트 공사시 하자가 발생될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기간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명기하여 하자책임에 대한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자의 정의나 판정기준, 판정기구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짧으며 아직도 공급자위주의 주택보급방식으로 인하여 수요자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이미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보증하기 위한 주택성능보증제도가 정착되어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결함이 발생 되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분양시 소비자들의 해당주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품질등급표시」가 지난 2005년 1월 주택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성능항목별로 구체적인 등급이나 평가방법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9년 실시된 일본의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추진현황과 성능항목별 품질등급에 대한 기술적 수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주택성능표시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방규정에서 성능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능등급 평가시기 및 범위, 기준 등이 설정되어야 하며, 우선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본 제도의 확대보급과 신뢰성을 위하여 우수등급의 건설업체에게는 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고성능 및 고품질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주택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명확한 성능지표에 의해 요구된 목표품질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분쟁에 의한 국가적 에너지소모가 절감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의 모호한 책정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이 명확하게 표시됨으로써 주택가격의 객관적인 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주택의 고성능화에 의한 장수명의 주택공급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보전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of Apartment houses that has to be indicated in the public notice of house built for sale as the Housing Law on January 2005 in order to assess the quality performance of house in advance, but detailed grade range and method each performance item have not prepared until. Accordingl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xpedition situation and technical condition of Japan's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System which acted in 1999, and aimed to propose the improvement to expedite Korea's system, effectively. Major improvements indicated that the existing specification has to be changed to 「Performance Specification Based」, and the time and grade of performance evaluation etc. have to be harmonized with present technical condition. First of all, it is estimated that the discriminatory incentive need to be proposed to building contractor which took the high grade each performance item by the system. If those improvements are to be applied properly, the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will be established as the system that protects the comsumer and elevates existing housing performance in Korea.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추진현황

Ⅲ. 국내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의 추진현황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