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충청남도 조손가정 현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이용수 61
-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grandson families institutional support in Chungcheongnam-do
- 발행기관
- 한국시민청소년학회
- 저자명
- 김윤나 서보람
- 간행물 정보
- 『시민청소년학연구』제10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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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사회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 경제적 빈곤, 아동 학대 등 부모가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충청남도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지 않아 증가하는 조손가정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시ㆍ군의 조손가정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정책을 분석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조손가정, 손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조손가정의 개념 정의,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시ㆍ군 조손가정 지원 대상 분석, 충청남도 및 시ㆍ군 조손가정 지원 대상 관련 법 및 조례, 정책 분석 등에 관한 문헌고찰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조손가정은 2017년 5,374가구에서 2020년 5,529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5,917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부모를 돌보는 영케어러(young carer)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 조손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법적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근거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각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규모가 다르며 최소한의 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다.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 구축,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시ㆍ군간 양육보조금, 서비스 격차 해소, 경제적 지원 확대와 지원 대상의 기준 유연화, 조손가정의 적극적 발굴, 조손가정을 위한 별도 지원법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Various family forms are emerging according to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of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the number of grandchildren is increasing as parents are no longer able to raise their children, such as family dissolution such as divorce, economic poverty, and child abuse. However, research on grandchildren who belong to the blind spot of the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and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grandchildren is needed Chungcheongnam-do as research on grandchildren has not been conducted recently.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to support grandchildren and grandchildren with life difficultie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grandchildren in Chungcheongnam-do and cities and counties and analyzing support policies.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randchildren's families, analysis of targets for grandchildren's families in Chungcheongnam-do and cities and counties, and analysis of laws and ordinances and policies related to grandchildren's families in Chungcheongnam-do and cities and counties. The definition of grandchildren's family is variously defined according to literature and related laws. The number of grandchildren in Chungcheongnam-do increased from 5,374 in 2017 to 5,529 in 2020, and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o 5,917 in 2030. It can also be assumed that there may be a young carer who takes care of grandparents even after their children become adults. Currently, there is no separate legal support system for grandchildren only, and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Child Welfare Act,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Healthy Family Support Act are in place. Depending on each law, the target of support and the size of support vary, and it can be seen as a minimum suppor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a tight policy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grandchildren, expand infrastructure to support grandchildren, close the gap in childcare subsidies and services, expand economic support and flexibility of standards for support.
목차
Ⅰ. 서론
Ⅱ. 조손가정의 개념
Ⅲ. 충청남도 조손가정 현황
Ⅳ. 조손가정 관련 법과 지원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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