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실행연구에서의 시간 연속 게임 모델 탐색

• 영문명: Framing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s Time-Sequential Game Model
• 발행기관: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저자명: 이광현 홍지영
• 간행물 정보: 『지방교육경영』제17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정책실행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공통된 기존 이론들의 특징을 살펴본 후 게임 이론의 시간 연속 게임모델을 정책실행이론으로 제시하였다. 과거 초기 정책실행이론들인 상호적응, 진화, 가든 파티 이론 등은 합리주의에 있어서 다소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나 기존 계획통제 중심의 실행이론에 한계점을 지적하였다는 공통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Elmore의 백워드 매핑 이론과 Lipsky의 일선관료이론 등 역시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과정에서 일선현장관료들의 역할을 이론화하여 제시하고 정책실행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실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점은 일선관료의 중요성과 조직의 이완결합체제에 주목하여 일선관료의 정책형성의 큰 역할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리인(agent)으로서의 정책실행가가 아니라 적극적 형성자(actor)로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게임이론의 시간 연속 게임 모델이 정책실행프레임으로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policy implementation theories and tries to frame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as a time-sequential game model. Contrary to the view that regarding teachers as agents who are just implementing top-down policy, we propose a frame that teachers are active actors who respond or even change the results of policy goal. For this we review previous literatures regarding policy implementation theories, i.e. lawn party theory, backward mapping theory,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in a critical manner. These early theories contributed to the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since they theorized the role of street-level bureaucrat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se theories focus on the importance of lower level bureaucrats and loosely coupled system of organization. Thus based on these analyais on previous implementation theories, we provide a time-sequential process of education policy and discuss the model.

목차

I. 서론

Ⅱ. 초기 정책실행이론 연구들에 대한 비교분석

Ⅲ. Backward Mapping1)과 현장관료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Ⅳ. 시간 연속 게임으로서의 정책실행 탐색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정책실행 시간 연속 게임 모델 일선관료론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time - sequential model street-level bureau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