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용수 75

영문명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ort for an unauthorized use of work in public domain: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30, 2021, 2019da268061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신지혜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1호, 265~29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조), 설령 고도의 창작성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두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중의 영역에 있는 작업물을 이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일단 공중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그 이용행위는 통상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그 위법성 판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이하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원문과 다른 필사본을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교감(校勘) 작업 및 한문 원문에 어구별로 구두점을 찍는 표점(標點)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그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원래 피고는 원고와 협력하여 간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입수하게 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원고의 결과물을 무단 이용, 출판한 것이다. 대법원은 교감, 표점 결과물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문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고전문헌의 경우 교감 작업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표점 작업은 성경번역 등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교감과 표점 작업 부분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더라도, 만약 후속 연구자가 스스로의 정신적 노력을 들여 동일한 내용으로 교감, 표점을 하였다면 의거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도 없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의 무단 이용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모방행위가 다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위법성의 징표가 필요하며, 그것은 공중의 영역에 있는 지적재산물의 자유이용 가능성을 넘어설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어야 한다. 대상판결과 같은 태도는 저작권법이 축적해 온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애매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범자에게도 자유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가능한 한 현존하는 지적재산권 체계 내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서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만 불법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Only ‘creative work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or emotions are protect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Therefore, even though it is a highly creative content, it can be put in the public domain and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ct if it is only a simple idea, so that it can be widely used. However the act of using a work in the public domain may be qualified as a tort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if the act itself is illeagl. But once it is in the public domain, the act of using it would be accepted as freely permitted, so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in judging its illegali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30, 2021, 2019da268061(the “Decision”) case, the defendants used without permission the results of the plaintiffs’ work. The plaintiffs’ work was made up of the outputs from text fixation, which is the comparison, correction and selection of an original text with other manuscripts, and punctuation, which marks the original Chinese text with punctuation marks for each phrase. The defendants were cooperating with the plaintiffs for the publication of the work, and in this process, they obtained the plaintiffs’ work that had not yet been published, and used and published it without permission.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claim of copyright infringement, denying copyrightability of the pliantiffs’ work, on the grounds that the results of text fixation and punctuation do not correspond to creative expressions. However, in the case of classical literature whose original text has not been confirm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bound to be expressed in the same or similar way no matter who does the text fixation. In addition, in light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such as in the cases o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the punctuation work can be recognized as a concrete expression with copyrightabliity. Acknowledging copyrightablity for the work of text fixation and punctuation does not increase the risk of overextension by copyright holders, because even if a follow-up researcher makes the same expression, it should be regarded that there is no reliance or substantial similarity as long as the work was done with their own intellectual effor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defendant's unauthorized use was qualified as a tort under the Civil Act because it was illeg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verall legal order. However, in order for an imitative act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e judged as a tort again, a special mark of illegality is required, and it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that exceeds the possibility of fre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public domain. The attitude of the Decision is problematic because it not only obscures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accumulated by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prevents the users from grasping the scope of public domain. It is desirable to promote free use by determining infringement withi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and to recognize tort or unfair competition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where clear illegality is confirmed in specific concrete behavior.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Ⅱ. 문제의 제기
Ⅲ.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
Ⅳ. 저작권법상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지혜. (2022).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민사법학, (), 265-298

MLA

신지혜. "저작권의 보호 범위와 비침해물 무단이용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민사법학, (2022): 265-29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