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

• 영문명: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Public Trust Act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장보은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1호, 3~2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2015년 공익신탁법의 시행으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위한 창구로서 공익신탁이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공익신탁은 수탁자의 법인격을 차용하는 형태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공익법인에 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신탁법은 제도가 남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러한 장점을 발휘하기 어렵게 경직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익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익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공익신탁법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인가 요건은 공익신탁이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은 물론이나, 공익신탁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규제 목적에 부합하고 다른 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익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적합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을 공여하려는 기부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지 규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신탁재산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다양한 방식의 공익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공익신탁법에서는 공익신탁의 관리·감독 기관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익활동 전반을 관장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탁이 제도 취지에 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the Public Trust Act was effective in 2015, it was expected that charitable trusts or public trusts would be actively utilized as a vehicle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However, the public trusts have not been widely used. While a public trust has the advantage of being flexible in operation, the Public Trust Act is stipulated in a rigid form that makes it difficult to exert the advantage. In order to vitalize public trusts,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how to actually use public trusts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improve awareness of public trusts and solve problems in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ublic Trust Act to adjust excessive regulations and suppor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the private level. First, the authorization requirements should be centered on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 public trust has the main purpos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t is important to ensure trust in the system,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re is no difficulty in ensuring public trusts are designed for public interest purposes and can receive assistance from experts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Excessive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regul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fairness with other systems to carry out public interest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onor’s increasing demand to donate real estates and stocks. Rather than enumerating the prohibitions,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rust property and hold liability for acts that violate them, but leave room for various types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Lastly, the current Public Trust Act unifies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agency of public trusts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ong term, howev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haritable committe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expertise in overall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e role of government is not only managing or supervising public trusts, but also encouraging and supporting public interest activiti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익신탁의 의의와 영미에서의 활용 방식

Ⅲ. 공익신탁법의 주요 규제

Ⅳ.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의 개선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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