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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세

이용수 2

영문명
Taxation of the Sports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이재경(JAEKYOUNG LEE)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2권 제1호, 65~8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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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과세와 관련된 쟁점은 중요한데, 스포츠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 산업의 경우, 선수계약, 프랜차이즈, 그리고 그에 따른 유, 무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등의 문제는 스포츠산업에 특유한 쟁점이다. 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함으로써, 그에 대한 과세를 산업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과세관청(IRS)와 달리, 우리나라 과세 관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스포츠 선수 개인 또는 각 사업자 개인의 과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의 입장뿐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산업 특유의 쟁점을 무시되는 과세 과정에 대하여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포츠선수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단순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각 성격(characterization)에 따라서 다른 소득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선수 개인의 절세 전략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에는 산업에 대한 절세전략(tax planning)이 필연적으로 따르며, 이는 스포츠산업의 국제화에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 미국 스포츠산업의 과세 쟁점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에 특유한 조세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장차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게 되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선진적인 구조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영문 초록

As long as income is accrued through any kinds of transaction in the sports industry, taxation of the sports industry is what matters in the every corner of the sports. Sports player’s professional income and organization in the sports industry are supposed to be taxed as ordinary income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by the state and city where the tax players reside. The business expense of being an sports player and organization, however, are deductible and reduce the income which will be taxed. The benefits of tax planning would appear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taxpayers in the sports industry, but has not been widely used or speculated. It might be mainly about characterization of income, allocation and depreciation in the sports industry. Sports industry does not deal primarily with copyright as the case in the film or music industry. Nonetheless, the sports industry does stand on other intangible assets, namely the professional team sports franchise and the player contracts, which, like other intangible assets, are bought and sold, triggering the usual panoply of tax issu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ongress, the courts, and IRS are incredibly in their favor of the industry, which may be attributable to the respect that team sports are accorded in culture of the nation, which could be coined as the sports factor. This paper will cove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income in sports industry, and tax planning, amortization, deductible income, deferred compensation, tax issue regarding franchise in the US sports industry.

목차

Ⅰ. OVERALL VIEW REGARDING TAX ISSUES IN SPORTS INDUSTRY
Ⅱ. PLAYER CONTRACTS
Ⅲ. SPORTS FRANCHISES
Ⅳ. PLAYER S TAX ISSU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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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재경(JAEKYOUNG LEE). (2009).스포츠산업에 대한 과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 (1), 65-83

MLA

이재경(JAEKYOUNG LEE). "스포츠산업에 대한 과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2009):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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