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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서 화해의 의의와 기능

이용수 7

영문명
Meanings and Functions of Compromise on Disputes of Sports Area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기우(Kim, ki-woo)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2호, 35~5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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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포츠 분야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화해인데, 화해는 계약의 종료 자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팬들에 대한 이미지의 손상이나 구단주들에 대한 평판의 손상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보다 적기 때문이다. 화해는 소송의 패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시간 및 비용의 손실을 줄여준다. 제도상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금전보상(제30조 제3항)도 이러한 화해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화해의 선호는 종종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 의미를 축소시킬 여지도 있고, 특히 고용관계의 종료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영역에 비해 스포츠 분야에서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은 효과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데, 이때 스포츠 선수의 근로자성과 스포츠전속계약서의 약관성이 선결문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Disputes of sports area are increased, it is tried many efforts for solving those dispute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One of those is a compromise. On disputes of sports area, the compromise is used to for termination of contract itself or for liquid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from existing contractual relationship. Resolution of disputes by compromise has affirmative functions. In other words, sports player could be satisfied to the results by settlement, aspect of psychology and credit. Because compromise is better than resolution of dispute by suit. The resolution of dispute by compromise isn t or is very small damages of reputation against fans and owners of a sports club. Compromise is the resolution of dispute to reduce time and costs, risks by suit. Monetary award remedy in section 30 (3) of Labor Standards Act is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such settlement. However preference of settlement could occur results to reduce the importance of rights on several legislations. Especially, it could make poor leading case with respect to pay compensation related to termination of employment. Nevertheless compromise is a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 in sports area than in other areas. So it has to be consistently examined several items as to ADR including compromise, for example, it is considered the legal definition of worker regarding sport players and player s exclusive contracts as standardized contracts.

목차

Ⅰ. 서설
Ⅱ.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화해
Ⅲ.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서 화해의 기능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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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Kim, ki-woo). (2012).스포츠 분야의 분쟁에서 화해의 의의와 기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2), 35-54

MLA

김기우(Kim, ki-woo).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서 화해의 의의와 기능."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2(2012):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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