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 참가에 있어 장애인 차별

• 영문명: Diskriminierung von Behindertensportlern in der Beteiligung an sportlichen Wettkämpfen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3호, 75~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배제이다. 스포츠에서도 장애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선수의 활동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선수도 비장애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과 싸우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올림픽 대회나 각종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비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일반 대회에서도 장애인 선수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족을 착용한 육상 선수가 일반 올림픽대회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연맹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참가자격을 얻어낸 피스토리우스 사건을 비롯하여 휠체어를 타고 일반 골프대회 참가하는 것이 경기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협회측에 의해 거절당하자 결국 연방대법원이 협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마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포츠에 있어서 장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조명하는 동시에 장애스포츠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국내에서 국제마라톤대회에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후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는 장애인 선수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은 장애인의 일반 대회의 참가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현행 장애인 선수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이 향후 장애인 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등한 스포츠 시장을 구현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Das größte Problem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ist Ausschluss aufgrund von sozialen Vorurteilen. Trotz der rechtlichen und institutionellen Bemühungens um eine Verbesserung für die Behintertensportelrn gibt es auch die unsichtbare Diskriminierung im Sport. Wie andere Sportler trainieren und kämpfen Sportler mit Behinderungen ständig. Das Problem ist, ob die Behintertensportler an den allgemeinen sportlichen Wettkämpfen teilnehmen können. IAAF hat die Anmeldung zur Teilnahme an Olympiade abgelehnt. da er durch seine Prothesen einen technologischen Vorteil haben könnte. Aber CAS stellte fest, dass die Entscheidung von IAAF ungültig ist. Zugleich betonte der CAS, dass es sich bei der Entscheidung zugunsten Pistorius um eine ausdrückliche Einzelfallentscheidung handele, aus der kein automatischer Anspruch für vergleichbare zukünftige Fälle abzuleiten sei. Martin beantragte, dass der PGA ihm gestattet, einen Golfwagen bei Turnieren zu verwenden. Aber die PGA abgelehnt und Martin geklagt gemäß Titel III der ADA. Dadurch soll die Bedeutung und Natur von Behinderung im Sport übergelegt werder. Dieser Artikel führt die Fälle über Teilnahm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allgemenien sportlichen Wettkämpfenim ein und untersucht die aktuellen Gesetze und Vorschriften für Behindertensportler. Wenn das gesellschaftliche Bewusstsein für behinderte Sportler verbessert wurde, kann die gleichen Sport-Mart relaisiert werden.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선수에 대한 차별 사례

Ⅲ. 장애인 선수 관련 법제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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