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性体育仲裁条款的正当性分析

• 영문명: Analyzes the justification of mandatory sports arbitral clauses o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李宝 庆 (LI BAO QI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3권 제2호, 11~2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5.31

국문 초록

경기 스포츠의 특수한 요구로 인하여 강제성 스포츠 중재조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재는 자원을 기초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제성 스포츠 중재 조항이 나타났기에 많은 쟁론을 불러 일으켰다. 동시에 중국의《스포츠중재조례》는 긴박하게 제정하는 과정중인데 스포츠 중재가 자원의 원칙을 준수 하는가 아니면 강제관할원칙을 준수하는가의 문제가 불가피면하게 쟁의의 중점으로 되었다. 본문은 이론과 실천의 각도로부터 강제성 스포츠 중재조항의 정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스포츠중재가 자원관할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영문 초록

基于竞技体育的特殊性要求，强制性体育仲裁条款应运而生。然而仲裁原本就是以自愿为基础的，由此，强制性体育仲裁条款的出现则备受质疑，引发较多争议。同时，我国的《体育仲裁条例》也在紧锣密鼓地制定过程中，体育仲裁是遵循自愿原则抑或是采用强制管辖原则也不可避免地成为争议的焦点。本文拟就从理论与实践的角度对强制性体育仲裁条款的正当性予以分析，从而提出体育仲裁依然要遵循自愿管辖原则的观点。 In order to meet the special requirement of competitive sports, mandatory sports arbitral clauses are enacted. However, arbitrary is on the basis of voluntary, hence, mandatory sports arbitral clauses are in hot debate. Because the institution of sports arbitration is drafting in China, the debate over the principle of jurisdiction is inevitable. This thesis analyzes the justification of mandatory sports arbitral clauses on the theory and the practice, and has a perspective 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jurisdiction.

목차

1. 反兴奋剂法规体系的内涵

2. 理想化反兴奋剂法规体系结构模式特征与构想

3. 中国现行反兴奋剂法规体系评析

4. 中国反兴奋剂法规体系的建设与完善

5. 结论与建议

키워드

스포츠중재 강제관할 의사자치원칙 体 育仲裁 强制管辖 意思自治原则 Sports Arbitration Mandatory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Voluntary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