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과 수변공간에서의 레저스포츠활동

• 영문명: 4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leisure sports activity on the riversid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성배(SUNG-BAE KIM)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2호, 29~6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31

국문 초록

현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표방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조절과 가뭄피해에 대비하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그린뉴딜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였다. 즉 4대강사업도 녹색성장의 한 축이므로 4대강개발사업의 한계와 방향은 녹색성장의 개념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방전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정의실현을 내재한 녹색성장을 바탕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녹색이라는 개념은 포장의 개념이 아니라 4대강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계개념으로 작용해야 한다. 즉 4개강개발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이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단순히 환경보전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합하고 이용가능하며 또한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변지구의 활용문제는 4대강개발사업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물부족과 홍수조절)을 달성하려고 조성된 환경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지역친화적 이용 그리고 국민에게 강을 돌려주고 여가의 활용이라는 문화적 접근의 문제이다. 수변지구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용에서 한계와 목적개념으로 녹색성장이 작용해야 한다. 즉 환경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고, 쾌적하며 환경부담을 치유하고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수변지구의 개발과 수상레저활동이 도모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개념안에 지역균현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적극반영하여 형평의 추구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녹색성장의 개념을 발전시켜야 하기에, 4대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수변지구와 수상레저활동계획의 마련에 있어서 지역균형과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변지구에 현실적으로 소수의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고 4대강 개발사업이 조성한 바람직한 뛰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함을 결국에는 다수의 국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친환경적 개발과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녹색성장의 개념에 비치된다. 강의 모든 국민의 품속에 돌려주는 것은 접근의 용의성과 현실성을 마련하는 것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수시설에서 확보한 금원의 사용과 배분에서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강과 호수가 오염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자, 낚시할 수 있고 수영하기 적합한 수질을 만들고자 했으며, 강과 호수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들이 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4대강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질오염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4대강개발로 인해 조성된 자연공간과 수변공간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공정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저렴한 비용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면 수변공간에서 체육활동과 레저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e of main agenda of President Lee is 4 rivers restoration project along with green growth strategy.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South Korea is the multi-purpose green growth project on the Han River (Korea), Nakdong River,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The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has five key objectives: 1) securing abundant water resources against water scarcity; 2) implementing comprehensive flood control measures; 3) improving water quality and restoring ecosystems; 4) creation of multipurpose spaces for local residents; and 5) regional development centred on rivers.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water sports regulation and forseeable problems of 4 river projects boosting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cultural activities through to analysis green growth policy, the special bill for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and waterline area which is proposed by representatives from ruling party and is a hot issu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ater leisure safety act. Water sports have several problems as an aspect of the legal system. After 4 river project, to promote safe and environment friendly water sports, there must be preparation of legal system for harmony of people and environment such as unification of regulation authority, preparation of adequate safety regulation, and categorizing water sports with environmental standard such as none motor sports (windsurf, sailing yacht, canoe) and water sports with motor engine (motor boat, water-ski, water motorcycling).

목차

Ⅰ. 서론

Ⅱ. 녹색성장과 4대강살리기사업

Ⅲ.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Ⅳ. 수상레저안전법과 수변에서 수상레저활동

Ⅴ. 결론

키워드

녹색성장 4대강개발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수변공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수상스포츠 Green growth 4 river restoration project 4 rivers development riversides the special bill for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and waterline area water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