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관습상의 법인격없는 사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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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정환담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호, 43~91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6.12.31
8,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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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민법상의 법인입법의 전개과정
Ⅲ. 민사사단의 쟁점의 정리
Ⅳ. 주장의 정리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예고등기
- 부동산등기와 권원보험
- 일조권의 법적 보호
-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대항요건
-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원상회복
- 제주도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실태분석
- 혼인신고청구권
- 약관규제법안의 개요
- 재판상 이혼원인의 문제점과 그 비판
- 이행보조자의 과실책임
- 성년의제에 관한 고찰
- 약관규제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Savigny의 법사상
- 혼외동서의 법리
- 현행 친권제도의 재검토
- 관습상의 법인격없는 사단에 관한 고찰
- 가족법의 개정사안
-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계약제결강제
- 일본에서의 민법의 전개와 체계
- 집행게약에 관한 소고
- 어촌의 구조적 특성과 관습법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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