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률행위의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자기책임 및 신뢰보호
이용수 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지원림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3·14호, 35~85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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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서론
二. 전통적인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三. 신뢰보호를 위한 효력근거로서 자기책임권에 관한 문제
四.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결합
五. 우리 민법에의 정합성: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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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자기책임 및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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