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규정외의 계약제결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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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최흥섭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3·14호, 203~21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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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머리말
二. 계약준비계단에서 순수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
三.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四. 계약이 유효한 경우
五.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 독일 채권법 개정 초안
- 우리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률행위의 효력근거로서 자기결정, 자기책임 및 신뢰보호
-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민법 제527조
- 최근 서구의 계약책임 논의와 우리 민법상의 계약책임체계
- 채권법상 부수의무의 체계적 지위
- 부동산물권변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고찰
-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표견대리와의 긴장관계
-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규정외의 계약제결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의 태도
- 위약금에 관한 비교연구
-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상의 제문제
-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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