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신의측상의 고지의무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상욱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8호, 361~37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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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건개요]
[판결요지]
[연구]
Ⅰ. 문제의 소재
Ⅱ.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법리
Ⅲ.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보증계약
Ⅳ. 보증계약제결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Ⅴ. 본 판결의 검토
Ⅵ. 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 보증채무의 문제점
-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된 민법의 개정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 사법상의 권리행사기간
- 폰뱅킹(텔레뱅킹)에 관련한 법적 문제
-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와 소위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관계
-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신의측상의 고지의무
- 불법행위책임의 기본구조
-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호의동승
-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 토론의견: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의 고찰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담보권 침해와 손해배상
- 일실이익 산정의 판례분석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 토론의견 1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지해제가 허가없는 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인적재산담보권의 실행
- 민법의 휴면규정의 정비와 민법개정
- 일조방해와 전망방해 성립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관계
- 토론의견: 보증채무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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