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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이용수 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소성규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8호, 551~57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0.05.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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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의 상황 및 논의의 한정
Ⅱ. 명예훼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Ⅳ.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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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소성규. (2000).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8), 551-577

MLA

소성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면책법리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8(2000): 5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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