里约奥运会兴奋剂纠纷仲裁案述评

• 영문명: Comments on the Cases of Doping-related Arbitration in the Rio de Janeiro Olympic Gam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肖永平(XIAO Yongping) 肖江涛 (XIAO Jiangtao)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0권 제2호,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제31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스포츠중재원은 처음으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을 설립하여 올림픽도핑사건에 관한 공동관할을 시행하였다. 본문은 국제스포츠중재원 사이트에서 공시한 9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반도핑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루 올리핌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첫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설립한 임시중재원과 반도핑중재원의 “二重중재체계”는 선수에게 상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수의 권한을 보장하였으며, 서로 독립된 중재원의 설치로 기존 임시중재원의 관할제한에 구애하지 않은 구제절차를 마련하였다. 둘 째, 도핑사건의 “무과실책임”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도핑을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4년의 경기금지을 하지만, 기타 경우 2년의 경기금지을 한다. 셋째, 도핑중재제도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한 면으로는 도핑 방지의 강도를 높혔으며, 다른 한 면으로 도핑분쟁중재원의 전문화를 현실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반도핑에 관한 법적 규제와 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전문화 될 수 있다. 앞서 논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핑분쟁에 관한 저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S중재판례에 대한 중재원의 인용을 규범화 하며, 중재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보장한다. 둘째, 중재원은 도핑관리기관의 相異한 처벌을 심사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러한 권한은 IFs반도핑사건의 자치적 해결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충돌된 부분에 대하여만 심사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et up firstly two temporary divisions: CAS Ad Hoc Arbitration Division (AHD) and CAS Anti-Doping Division (CASADD), which were in charge of doping-related matters arising on the occasion of the Games cooperatively, in 2016 Olympic Games on the site of the Rio de Janeiro in the history of Olympic Games. Through systematic studying the 9 cases published by CAS on its official website,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dual system of arbitration including the AHD and CASADD established in Rio Olympic Game is beneficial to achieve the speci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o safeguard the basic rights of athletes, and to clarify and to standardize the strict liability principle in the anti-doping cases. Furthermore, the authors suggest the tribunals to conform to the standard of the invoking of precedents by CAS, and to coordinate effectively the conflicts between the penalty decisions rendered by different Anti-Doping organizations.

목차

Ⅰ. 案件与裁决

Ⅱ. 里约奥运会对兴奋剂仲裁制度的新发展

Ⅲ. 进一步完善兴奋剂仲裁制度的建议

키워드

임시중재원 반도핑중재원 관할권 무과실책임 판례 AHD CASADD Jurisdiction Strict Liability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