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31

영문명
A Legal Review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Contracts: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유강렬(Yoo, Gang-Ryeol)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0권 제2호, 93~113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1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Korea Baseball Organization) 야구규약에 정관에 따라 프로야구 리그에 소속된 선수들은 야구규약에 명시한 통일계약서 양식을 토대로 선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미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통일계약서 양식은 총 34개 조항과 서명란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는 판례에도 프로야구 리그의 법원격(The court case)인 야구규약에 선수통일계약서와는 상호 종속관계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야구규약의 법원성과 약관규제법상 선수계약에 있어서 구단과 대등한 지위를 논함에 선수권익보호의 효과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적성질은 민법에서 규율한 15가지의 전형계약 중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적 성질과 기타 개별법인 근로기준법 내지 약관규제법 등과 함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약관규제법을 프로선수 계약에 적용하여 본다면 구단이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선수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 다수의 학자들이 발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라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과 계속되는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의 법적 검토 등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근간으로 한다.

영문 초록

In South Korea, players belong to professional baseball teams conclude player contracts according to the baseball rules of Korea Baseball Organization in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The uniformed agreement form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have a total of 34 articles and space for signature presently. Court rulings rightfully regard that the uniformed agreement forms are subject to the baseball rule which functions as a court of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In discussing about the equal footing with baseball teams in athlete agreements, a foothold will have to be established to protec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effectively in terms of the baseball rule legal nature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The legal nature of professional baseball payers’ agreements are subject to the employment contract, sub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among the 15 standard agreement forms regulated by the civil code as well as other mixed regulations including individual laws such as labor standard act and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When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on Act is applied to professional player contracts, it is found that the teams have abused their position and made unfair contract terms to limit players’ rights and interests. The use of collective agreemen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is discussed by many scholars recently pursua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orts agent scheme is continuously considered in the legal term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sports industry, such efforts are underway.

목차

Ⅰ. 서론
Ⅱ.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성격
Ⅲ.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 불공정성 문제
Ⅳ. 2016년 10월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선수 표준계약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검토
Ⅴ. 맺는 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유강렬(Yoo, Gang-Ryeol). (2017).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 (2), 93-113

MLA

유강렬(Yoo, Gang-Ryeol). "프로야구 선수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2(2017): 93-11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